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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AI 법률비서 '버비'
등록일 2018-03-05 조회수 159

법무부 AI 법률비서 '버비' 2세대 버전 사용해보니..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AI) 시대가 법률시장에서도 가능할까.

지난해 오픈한 1세대 버비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노동 분야의 법률과 판례를 제공했다.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버비의 답변도 상세하고 정확해지는 듯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민 관심도 순으로 버비의 법률 서비스를 차차 확장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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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서 친구 맺고 대화하듯 질문/법률 명칭·해당 조항 콕 집어 답변/어려운 용어 클릭땐 자세한 설명/웹 연결땐 질문 재입력 '옥에 티'/분야도 노동·부동산·상속에 그쳐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AI) 시대가 법률시장에서도 가능할까. AI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데 법조인이라고 예외이겠는가. 법무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AI 기반의 법률서비스가 있다. ‘버비(Bubbi)’, ‘법’에 접미사 ‘이’를 붙여 만든 귀여운 이름이다. 친절한 서비스로 동화 ‘파랑새’처럼 국민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뜻을 담았다. 지난해 오픈한 1세대 버비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노동 분야의 법률과 판례를 제공했다. 카카오톡에서 버비와 친구를 맺어 대화하듯 질문하면 척척 대답해준다. 버비 인기가 치솟으면서 이달 2세대 버전이 나왔다. 인터넷에서 자주 검색되는 상속 분야 서비스가 새로 들어갔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법률서비스 ‘버비’는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똑똑한 대답을 내놓는다. 다만 엉뚱하거나 편법적인 것을 물으면 답변을 기대할 수 없다.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세요”

5일 기자가 실업급여를 못 받은 후배를 대신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이라고 버비한테 묻자 곧장 “징계해고를 당했나요?”라는 반문이 돌아왔다. “그렇다”고 하자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에 기재돼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률 명칭과 해당 조항을 콕 집어준 점이 인상적이다.

버비에게 혼란을 줄 요량으로 엉뚱한 질문을 던져봤다. ‘이성친구가 있느냐’고 물어봤다. 요즘 각 가정에서 인기인 AI 스피커와의 대화도 30%가량이 이런 류의 질문이라고 한다. 버비는 “적절한 답변을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노동, 부동산, 상속 관련 법률 외에 별 관심이 없는 듯했다.

#편법이나 탈법 위한 질문은 ‘No’

질문 난도를 높여봤다. “전세로 입주한 집의 벽에 곰팡이가 피어 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다가 ‘계약상 의무가 없어 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 세입자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5초도 안 돼 답변이 돌아왔다. 질문을 ‘수선 의무’와 ‘비용 청구’ 두 쟁점으로 나눠 장문의 해답을 제시했다. 대법원 판례와 민법 조항까지 언급하며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줬다. 답변 중간에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용어는 클릭 한 번으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었다.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버비의 답변도 상세하고 정확해지는 듯했다.

“상속세 납부를 피하려면?”이란 질문을 던져봤다. 행여 편법이나 탈법에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버비는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상담을 하라”는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현명할뿐더러 도덕적이기까지 했다.

#남는 2%의 아쉬움

중복 입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옥에 티’였다. 버비는 간단한 질문이 아닐 경우 카카오톡 채팅이 아닌 웹페이지로 연결하는데, 이 과정에서 질문을 다시 한 번 입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채팅창에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합니다”라고 입력하면 웹페이지로 안내를 받는데, 곧장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니고 동일한 질문을 다시 입력해야 한다.

서비스 분야가 노동·부동산·상속 3개뿐인 것도 아쉽다. 도로교통법이나 형법 등 더욱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해 보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민 관심도 순으로 버비의 법률 서비스를 차차 확장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다가 AI가 직접 이런 기사를 작성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아닐까.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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